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반 학생을 따돌리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신체폭력 피해를 입었던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신고된 가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결과는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아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3월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한 일이 있었고, 이후 해당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부터 6월경까지 의뢰인이 오히려 그 학생을 따돌리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학생은 여러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따돌림 및 신체·언어폭력 행위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학생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와 장소별로 분류한 뒤, 각 주장 사실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시간대 의뢰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변 학생들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경위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2021년 3월경 의뢰인이 오히려 신고 학생으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한 정황을 정리하여, 본 학폭위 신청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신고 학생 주장의 일관성 부재와 진술 변경 지점을 짚어내어 신빙성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결정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및 후속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해 사실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폭위 사안에서 신고 학생과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가해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대화 내역, 시간대별 위치, 제3자 진술 등)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심의기일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의견서 준비와 출석 진술 전략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