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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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감금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866
감형-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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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항소심 무죄(검찰 항소기각) 확정 사례
NO. 865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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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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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86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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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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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863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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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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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6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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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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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6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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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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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86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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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사건, 소년보호처분 5호·8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859
5, 8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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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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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고성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5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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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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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감형 받은 사례
NO. 85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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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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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85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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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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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85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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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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