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부터 상대방과 교제 관계 내지 친밀한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두 달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상적인 안부와 감정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경 상대방이 종전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 주장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신빙성 탄핵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문제된 성관계 전후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이어왔다는 점, 별다른 단절 없이 만남이 반복되었다는 점, 더 나아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적·폭력적 성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메시지 캡처, 사진,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고소 경위와 시기에 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격, 그 사이 두 사람 관계의 변화 등을 짚어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위 쟁점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객관적 정황과 진술 모순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기소·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객관적 정황 자료와 진술의 모순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사진·이동 기록 등 일상적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자료가 유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