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해당하고,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범죄이므로 작량감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SNS를 통해 한 청소년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명목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SNS 기록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준용하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 등이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부모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신중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의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대입하여 변론하였으며, 의제강간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례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한 범죄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영역까지 형이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 진술 확보,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동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 확보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 위반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정리, 반성 자료 준비, 피해자 측과의 협의 등 종합적 양형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