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5호와 8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동년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도출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 시 6년에서 9년, 특별감경 인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의 권고형이 제시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또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엄벌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소년보호사건 처리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양육·감호 계획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보호자에게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 유도였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초범인 점, 가정환경상 보호자의 실효적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업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의 보호처분 수위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와 같은 중한 처분 대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 보호자의 감호 의지, 의뢰인의 학교 복귀 가능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서 단기적 소년원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의 결합이 교화 목적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와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되어 있는 중범죄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던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교화될 수 있는 처분을 받게 된 점은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 반성의 표현 방식, 보호자 감호계획의 구체성은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