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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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7,220
공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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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1호·2호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219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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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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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협박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218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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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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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폭행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7,217
1호, 2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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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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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7,21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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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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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21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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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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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7,214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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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주거 무단 침입 주거침입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21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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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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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21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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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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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21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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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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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7,210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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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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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7,209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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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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