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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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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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에서 경한 처분(1호·2호·3호)을 이끌어낸 학폭위 대응 사례
NO. 136
1호,2호,3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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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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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5
1호, 2호, 3호 등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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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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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봉사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성공사례
NO. 134
2호, 3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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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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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33
징계 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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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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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심의위원회 회부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32
사건화 전 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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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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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교폭력 추궁 과정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3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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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뒷담화·노려보기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0
조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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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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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129
1호,3호 등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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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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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상해 혐의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28
1호,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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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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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1호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7
1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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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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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3호 처분 등 이끌어낸 사례
NO. 126
3호 등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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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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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급교체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25
집행정지-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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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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