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로부터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므로 처분 단계에 따라 의뢰인의 신변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또래로부터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상대를 만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 여론이 거센 상황이었고, 의뢰인 측은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행성 평가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우발적 폭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전까지의 학업 태도와 생활 환경, 가정 내 보호력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 사실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보호처분 단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적정 수위 설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소년법 제32조 각 호의 처분 수단별 의뢰인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였고, 소년원 송치(8호 내지 10호)나 장기 보호관찰(4호, 5호) 등 중한 처분이 아니라 가정 내 보호와 수강명령을 통한 교화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소년원 송치를 비롯한 중한 처분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해지는 시류 속에서도,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처분 결정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는 단순히 행위의 경중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력,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송치 초기부터 의견서와 보조인 활동을 통해 재판부에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져 의뢰인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의 차이를 좌우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