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1호, 2호, 7호 병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폭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함된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안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학급교체 처분이 즉시 집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9가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2021년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기 중 학급교체(7호)가 병과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급교체 처분은 학교 적응과 학업, 교우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기에, 의뢰인 측은 본안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처분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반면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정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학급교체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기 중 학급이 강제로 교체될 경우 의뢰인의 학습 환경, 또래 관계,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금전적 손해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학생기록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진학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정지를 명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사실상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별도로 추가 증거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안의 사실관계와 처분 수위 간 균형 문제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이 강하게 다툰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한 피해학생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학급교체 처분의 집행정지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심문기일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급교체가 포함된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기존 학급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에서 다툴 시간적 여유도 확보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과 추가 증거설명서, 심문기일 출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전학, 출석정지와 같이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 행정소송 제기와 별도로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처분이 집행되어 버리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 미저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용되므로, 단순한 불이익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처분의 수위와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