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등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이었고, 가해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 시비를 넘어선 물리적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학생 대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폭행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 심각성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를 심의위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폭행 경위, 가해행위의 구체적 태양,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사과 및 반성 여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 결정 기준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각 요소별로 피해학생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 관련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 자료, 의뢰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를 정리하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1호 등 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설득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학생 대리인의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된 사례로서, 피해학생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측도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다섯 가지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춘 주장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