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동급 학생으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욕설, 신체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누적된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적정한 조치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피해학생을 추가 피해로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선도 효과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 정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심해졌고, 의뢰인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위축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늦가을경에는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 폭행에까지 이르렀고,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심의위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으로 발생한 폭력 사안을 정리하고, 발언 내용과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심의위개최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안의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목격자 유무를 함께 기재하여 사안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 수준 결정에서 지속성과 고의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단발적 충돌이 아닌 반복적·계획적 가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 조치 수준의 도출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 측의 입장을 진술하였고, 단순 서면사과(1호) 수준의 경미한 처분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향후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과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2호 및 3호 등 병과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를 넘어 의뢰인을 추가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누적된 정신적 피해가 심의위 판단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 측 대리 사안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단발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된 언어폭력·따돌림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은 조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심의위는 한 차례의 출석 진술로 결과가 사실상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출석 진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