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를 포함한 3호 등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은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피해의 심각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단순한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보다 가중된 조치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심각성을 가진다고 평가될 때 부과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021년경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게 되었고,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였고, 피해 사실의 정확한 전달과 적정 조치 부과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폭행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태양,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심의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부위가 얼굴과 머리라는 점,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의료적 자료와 진술을 결합하여 입증하였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고려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반박과 축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학생을 대리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단순한 서면사과에 그치는 처분으로는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3호)를 포함한 3호 등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폭행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그 심각성이 서면사과나 접촉금지에 그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추가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보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 고려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춘 체계적 주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사안을 축소하거나 일방적 다툼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완하고 반박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