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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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41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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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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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411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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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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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아웃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7,41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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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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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0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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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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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0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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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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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40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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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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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보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0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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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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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0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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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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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0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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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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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03
집행유예-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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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40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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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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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폭행 사건 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 계속복무 처분 받은 사례
NO. 7,401
계속복무-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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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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