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 상태에서 약 2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다가 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에 이르는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약 20km에 이르렀고,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의 운전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이번 적발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누적된 상태에서 비교적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본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의 부인보다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와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금주서약서, 알코올 의존 관련 의료기관에서의 꾸준한 치료 내역,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치료 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의 존재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치료 지속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약 20km의 장거리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3진아웃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양형사유 정리와 재범방지 노력 입증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내역, 금주서약, 가족의 감독 의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