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오던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보관 행위의 평가, 반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목은 최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호 합의하에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저장 매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의 존재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 보관 행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모든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결과와 의뢰인의 반성 정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 단계의 신속한 대응과 합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 보관·전송·유포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 종료 시점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 자료 정리 방법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