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뒤 간음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성범죄 양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 사유를 확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이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에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향후 공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연령에 따른 의제강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법정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를 확보하는 방향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양형 변론에 대응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 인자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필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의뢰인의 양형 정상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실형 선고가 과중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수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양형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인자가 되지만, 직접 접촉은 추가 분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