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뒤 삭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관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후 보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보관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가 인정됨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자체를 보류하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종국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호 합의 하에 신체 사진과 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의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시점이 지난 뒤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본인의 기기에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관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에도 사후 보관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촬영 경위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한 보관·저장 자체를 처벌하는 점을 정확히 분석한 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보관된 자료 일체를 즉시 삭제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유포나 복제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계획과 반성문, 진단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는 정식 기소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자료 완전 삭제 입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자료를 의사에 반하여 보관·저장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약속한 시점에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추가 유포나 복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디지털 자료 처리와 피해자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