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보관 행위의 성격, 사후 합의 가능성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후 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해당 자료를 별도로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보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점과 사후 보관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자체가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과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후 유포나 제3자 열람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도록 조력하였고, 보관 자료가 모두 완전 삭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계획, 심리상담 진행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함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영역이나,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완전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계 종료 후 보관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방향이 최종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