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하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신청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계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팔로우 신청을 보내 게시물이 노출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함으로써 양형 자료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이 처분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게시물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 단계 이전에 처분 방향이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뚜렷한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 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게시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