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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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895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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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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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94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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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2호 3호 경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893
1호, 2호, 3호-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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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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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자백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892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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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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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2,891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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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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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890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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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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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NO. 2,889
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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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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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2,88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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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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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2,887
불기소(공소권없음)-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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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886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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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8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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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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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84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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