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정황까지 더해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어 단순 준강제추행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도록 조력하고,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내면적 반성이 드러나도록 변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한 방식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촬영 부분이 추가 쟁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충족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과 촬영 정황 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속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여 부인 전략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 감경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지만,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인식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