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고 신체 제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와 폭행·협박의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미수 포함) 사건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을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의 저항에 부딪혀 의도한 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외관상 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발생 직전까지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간음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시도와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법리상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즉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행위 태양이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건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간미수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함에도, 고의와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적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이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간음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