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과 합의 절차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단계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정중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 회복과 적정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유사 사건의 합의 사례를 참고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되어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 흠결 사유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로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거나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중한 사죄와 합의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