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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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9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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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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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구형을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195
원심파기/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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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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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9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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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9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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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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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상관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으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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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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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19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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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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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피해자 미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9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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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통로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9
혐의없음/무혐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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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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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8
혐의없음/무혐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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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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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7
원심파기/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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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8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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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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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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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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