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1백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정황이 있어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추행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권고형량이 형성되어 있으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가 주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강원 지역 사우나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당혹감과 직업적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군 내 신분상 불이익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부인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술 구성과 태도 변화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협상을 주선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가 피해자에게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상 특성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복무 기록, 동료 진술서, 표창 내역 등 양형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백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부인 진술과 직업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와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은 이후 양형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부인이나 즉흥적 대응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인,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군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징계, 자격 제한 등 부수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