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 및 판매한 혐의,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수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피해 규모가 언론에 다수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1년 6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 범행이 결합된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더욱 무거운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외국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수를 내려받아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 수, 영리 목적 유포 행위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불법촬영 행위와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행위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상 어떻게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과 협조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범행 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직접 제작·유포에 가담한 정황과 단순 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고, 제작 또는 배포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와 재범 방지 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치료 및 성도착 관련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변화와 재범 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통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결합되어 언론 보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단순 소지와 제작·배포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범행이 결합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합범 가중으로 양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반성문, 심리치료, 가족 탄원, 재범방지 노력)의 단계적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