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촬영물이 다수에 이르렀으며 동종 성범죄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형이 높아질 수 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 등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식기소 후 실형 1년을 구형하였고,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촬영물과 동종 전과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범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죄질이 가중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배경을 짚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근본적 변화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주력하였고, 촬영물 전량 삭제 조치 및 디지털 기기 폐기 자료, 심리상담 및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는 동종 전과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재범에 이르게 된 환경적 요인의 변화와 치료적 개입의 실효성을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을 낭독하고, 재범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양형 자료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촬영물과 동종 전과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음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물의 수량과 동종 전과 유무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 삭제·기기 폐기·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적 요인의 변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