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5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수사 및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정황,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던 사안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정밀한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 가중 또는 양형상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최소화 역시 변론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의뢰인은 15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등 뒤에서 접근하여 입을 막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존재하였고, 범행 시간대와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등이 결합되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결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한 점,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심리·환경적 요인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조화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회복 노력의 가시화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의 양형 요소에 대한 견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 하한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종 전과의 시기, 경위, 그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결합된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실 방문, 법정 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감경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위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