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성범죄 전과까지 있어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 요소와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몰카', '도촬' 범죄).

같은 법 제42조는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관리·고지·공개 등 부수적 처분이 동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 상당수가 성명불상 상태였으며, 촬영물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어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소 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촬영 부위·방식에 따른 죄질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양과 내용, 의뢰인의 행위 시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고,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진솔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춰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정신적·심리적 배경,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휴대폰 내 촬영물을 모두 폐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성명불상자로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 가족·지인 탄원서, 자발적 공탁 검토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검찰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합의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진 것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가 충실히 정리되어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도촬·몰카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등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진솔한 반성, 자발적 치료 참여,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에 갈음할 수 있는 공탁, 치료 자료, 사회적 유대 자료 등 대체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촬영물의 내용,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