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음란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범행으로 인한 죄질 평가 문제였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두 차례의 범행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충동조절 문제와 정신과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즉시 개시하도록 권유하였고, 치료 경과와 진단 자료를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45조에 따른 처벌 수위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범위에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재범 위험성 감소 노력,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여 벌금형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과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양형 활동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에서 비교적 낮은 수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치료적 접근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치료 기록, 반성문, 서약서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