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구조 속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형사공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는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기소 이후 검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한 선처를 도모하였으나,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 경향이 있는 만큼, 미합의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준유사강간의 성립 자체보다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의뢰인의 태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적극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병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형사공탁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구속수사·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구조였음에도,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감경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도록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