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간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그 이하 형량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한 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항소심에서 양형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어서 항소 기각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부당 주장이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도출이 양형의 결정적 감경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 절차를 주선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수강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1심 양형이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형의 재량적 감경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3년의 실형이 원심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는 합의 성사, 양형 자료 보강,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가 형의 감경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