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다시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 보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화장실 내부에서 촬영행위가 결합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될 수 있어 양형 폭이 확대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대학 연구실 건물 내 화장실에 출입하여 동료 대학원생 여러 명의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촬영 횟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고 추가적인 감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 등 대체적 피해회복 수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차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상황에서 형종을 벌금형으로 낮출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학업 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부수적 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종 선택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제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종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 보강이 재판부의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추가 양형 자료를 통해 형종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 전략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