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통로에서 마주친 여성 종업원의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형 6개월~2년, 가중영역 2년~5년, 감경영역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집을 이용하던 중 좁은 통로에서 여성 종업원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종업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과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영상에 의뢰인이 종업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댄 장면이 포착된 점, 통로에 다른 손님이 많지 않아 굳이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 내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통로의 폭, 의뢰인과 종업원의 동선,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비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일시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라면 통상 의도적·계속적인 접촉 양상이 나타나야 하나, 본 사건의 접촉은 그러한 양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접촉 부위·시간·각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의도적 추행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의 행적과 정황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행의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행의 고의 부존재라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한 결과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강제추행 혐의는 객관적 접촉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우발적·일상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 맥락과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정비하는 것이 추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좁은 통로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CCTV 영상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처분 절차, 신상정보 등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