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추행한 군 상관에 대해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상관으로부터 수면 중 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기소 및 재판 단계마다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 조력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2년~4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3년~5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밀하게 지내며 신뢰하던 상관으로부터 수면 중에 신체 접촉을 동반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군 조직 내 위계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정식 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입장 번복은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 측은 결심과 선고 기일을 거듭 지연시키며 범행 부인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면 중 추행이라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헌병대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친분 관계 속에서도 추행을 거부 의사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부인 및 합의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합의 제의가 진정한 반성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절차 회피 목적의 압박인지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불합리한 조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의 협상 과정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양형 자료로 활용 가능한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결심과 선고 기일을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 자격으로 피해자 조력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이 군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환기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비교적 중한 범죄로,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된 점은 피해자 조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헌병대(군사경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단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의에 즉답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양형 자료로서의 의미를 종합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