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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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75% 인정받은 사례
NO. 163
이혼 인용,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75% 인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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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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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금 분쟁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2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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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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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월세 관리 분쟁)
NO. 161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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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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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및 양육비 감액받은 사례
NO. 160
재산분할 일부 제외-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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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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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킨 이혼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159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 이혼만 확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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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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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을 통한 위자료 면제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례
NO. 158
조정 성립을 통한 상호 위자료 면제, 특유재산 일부 제외, 재산분할금 감액, 양육비 감액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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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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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지급 완료된 사례
NO. 157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결정문에 따른 금원과 이자 전액 지급 완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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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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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
NO. 156
이혼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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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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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특유재산 인정 및 청구금액 10분의 1로 감액받은 사례
NO. 155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의뢰인 기여도 3분의 2 인정), 1심 확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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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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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조정 성립
NO. 154
조정 성립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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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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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3억 7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153
상대방 최초 제시액의 12배를 초과하는 3억 7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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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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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와 재산 현물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
NO. 152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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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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