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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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8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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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937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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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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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3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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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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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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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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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례
NO. 934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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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33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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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2
무죄-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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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위계간음 혐의 검사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받은 사례
NO. 931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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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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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준강간 혐의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9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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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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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항소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29
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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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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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28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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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누범기간 중 범행)
NO. 92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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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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