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관계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 논리 구성이 까다로웠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형부당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핥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재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친분 관계 악용,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히 존재하였기에,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양형 자료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협상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비난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보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양형자료 보강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핵심입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