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보는 사안이어서, 구속 여부와 양형의 폭을 좁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작량감경 사유가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빈도가 높은 사안임에도, 수사 단계의 적극적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어우러져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구속영장 청구 대응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대한 접촉은 2차 가해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