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5년 전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당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신상실 상태 이용이라는 준강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되는 사건에 관하여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경과된 탓에 의뢰인 본인조차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억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검사의 입증 영역에 속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5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사정상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고소인 진술 외에 의뢰인의 범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에 기반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 출석하여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무리한 자백 유도 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 관련 정황 자료, 진술분석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중대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과 사회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장기간 경과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보다는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변명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용이라는 구성요건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