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보다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후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다른 일행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군 입대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어 방어 활동에 시간적 제약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 진술과 지속적 엄벌 탄원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양형 자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준강간은 일반강간에 준하여 기본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음주를 한 뒤,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일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건 직후 즉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군에 입대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복무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관계 다툼의 범위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은 분리하여 방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결합된 사안은 양형기준상 다수범 처리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고,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사실,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지속하던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 감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럽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제출 이후의 양형 변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 비해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강력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 복무 중 수사가 개시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사안임에도, 사실관계 인정 범위의 합리적 설정과 양형 변론의 정교한 구성으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결합된 사건은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안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표현과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협상은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