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식사 및 금전 교부 등을 거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퇴사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고, 그러한 수단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 5년이며, 가중 시 5년 ~ 8년, 감경 시 1년 6개월 ~ 3년이 권고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과 수개월에 걸쳐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용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건넸고,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다가 수개월 후 양측의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장을 퇴사한 뒤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식사 및 만남 정황, 금전 교부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 강요가 아닌 자발적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변화, 고소 시점과 퇴사 시점의 시간적 간격,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분석하여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요구 정황 등 고소의 부수적 동기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출석 전 의뢰인과 사실관계 전반을 충분히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도록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절차상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객관적 정황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한 체계적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양측의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만남 정황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시간순 정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