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군형법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서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행위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지는 추세였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여 군형법상 유사강간은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7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군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유사강간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형법상 유사강간죄의 높은 법정형 하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에 대응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 군 복무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공탁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감경인자와 합산하여 권고형 영역을 낮추는 변론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가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던 군형법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유사강간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는 의뢰인이 군 복무와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반을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성과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군 수사 절차의 특수성과 군형법상 가중처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