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명의 피고인으로부터 차례로 강간 피해를 입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한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공모와 합동 여부를 다투었기 때문에 2인 이상 합동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강간(합동) 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행 부인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과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피고인 한 명이 의뢰인을 안방으로 강제로 밀어넣어 강간하였고, 불과 몇 분 후 다른 피고인이 같은 장소로 들어와 이어서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동성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 분리를 강조하며 단순 강간의 동시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 법리, 즉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면 합동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수 분 간격으로 순차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이용한 점을 들어 합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음주 상태와 진술 변경 가능성을 부각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흔들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단계 진술, 심리상담 기록, 사건 직후 행적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점을 정리하여 증인신문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순 지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 설명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수법의 죄질,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외상의 정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며 1심 형량의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과 합동성 부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변론 활동을 수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공소유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때 사건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1심 유죄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하는 경우,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유지에만 맡기기보다 별도의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안정적 결과를 위해 중요합니다.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범행 장소의 구조, 시간 간격, 피고인들 간 의사 연락 등)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