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의 감경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2년~5년, 감경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3년~6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범행인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장기 2배까지 가중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특별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 또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가중사정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반성문, 자필 진술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항소이유서에 구조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적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공탁금 액수와 시점,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소명하여 형식적 공탁이 아닌 진정한 피해 회복 시도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출소 후 생활 환경, 치료 및 상담 의지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러한 양형 사정이 형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안에서, 자백·반성·형사공탁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안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1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사 표시, 재범방지 환경 마련 등을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