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508
보상결정-
이태호
-
- 준강간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로 구금기간 보상받은 사례
NO. 507
보상결정-
정태근
-
이원화
-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및 형사보상 결정 받은 사례
NO. 506
보상결정-
이태호
-
이원화
-
-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05
감형/원심파기-
최창무
-
박민희
-
-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04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
이태호
-
-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503
감형/원심파기-
송개동
-
김명희
-
-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감형 받은 사례
NO. 502
감형/원심파기-
장영돈
-
황근주
-
-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사건 항소심 감형 사례 (징역 8년 → 징역 6년)
NO. 501
감형/원심파기-
이태호
-
송개동
-
- 지하철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과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00
기소유예-
김현우
-
장영돈
-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499
혐의없음-
주혜진
-
권상진
-
- 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498
혐의없음-
최창무
-
김명희
-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497
혐의없음-
이태호
-
박민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