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있던 사람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성범죄 전과로 선고유예 기간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의도와 촬영물의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인자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공간 내 다른 좌석에 있던 상대방의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의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본 건이 추가 입건될 경우 선고유예 실효로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실제로 신고된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된 일시·장소에 부합하는 촬영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유사 시점의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촬영 각도와 피사체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PC방의 좌석 배치와 의뢰인의 동선,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한 촬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에 가깝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수사기관의 강한 처벌 의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전과 사실이 곧바로 본 건의 유죄 추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본 건은 본 건 자체의 증거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 내용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선고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높았던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 부족과 구성요건 불충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와 디지털 포렌식 범위 설정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는 광범위하게 분석되며,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 기소만으로도 실형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