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데다 촬영 행위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른바 도촬,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이 1년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고,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인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누범가중 사유 또는 일반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거 처벌 이후 충동조절 문제를 자각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고,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상습성, 계획성, 영리성 등 가중 요소가 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진술과 자료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의 성격과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빠짐없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복귀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책임 이행,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형사처벌의 1차적 목적인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추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몰카, 도촬) 사건인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치료, 상담 이수, 환경 변화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