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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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NO. 7,90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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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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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0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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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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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02
벌금형의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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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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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901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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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7,900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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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유사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899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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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합의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898
공소권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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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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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7,89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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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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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원금 4억 원대 사기 피해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7,896
전액반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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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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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사건)
NO. 7,895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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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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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7,894
집행유예-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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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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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공동상해 피해, 가해 보호소년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7,893
소년보호사건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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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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