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은 공중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행위의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모든 공연음란 사건이 자동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 관련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양형만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등록·고지 처분 자체의 법적 기초를 다툰 것이 본 변론의 차별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즉시 납부 부담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까지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부당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해당 여부와 같은 법리 쟁점을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는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보강 제출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항소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